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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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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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신청과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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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요건 및 지원

기업성

   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3.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보유금으로 적립해야 함

   4.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업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1.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2.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3. 마을기업으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4.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1.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2.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현금의 50% 이상을 출현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3.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햐야 함

   4.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상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5.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역성

   1.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함

   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3.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내용

   1.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음.

    - 다만, 2~3년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 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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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화형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新유형 마을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3. 자립지원

    - 마을기업 자립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소개, 예산확보, 기관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을 병경되거나 추가 또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유통지원센터 구축,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등



    중복지원 제한

   1.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2.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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