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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2016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산정방법 - 한광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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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24 11:45 조회 1,961회 댓글 0건

본문

[문 의]

 

종업원 15명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용방법, 적용대상, 월급제의 경우최저임금 산정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당 6,030(월급 1,260,270)입니다.

 

시간급의 최저임금을 월급여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제(15일제 근무)인 경우는 월간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40시간제 사업장의 월간 최저임금액은 6,030× 209시간 = 1,260,270원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특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임시,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간급 5,427)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의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90%)을 할 수 없으며,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등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회계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사실상 통상임금) 등이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학비보조금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경우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그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7,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적용 합니다.

 

감시적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주차관리원, 회사 수위, 물품감시원 등을 말하며, 단속적근로자라 함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운전기사(출퇴근버스 운전기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등)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세히 명시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경우 야간(22~ 06시 사이의 근로)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외에 야간근로수당(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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